새로운 입·출국 시스템, 국경 통제의 디지털화를 이끌다
유럽연합, 수동 여권 도장을 대체하는 자동 디지털 등록 시스템 EES 도입
2025년 10월 12일부터, 유럽연합은 비EU 국가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입·출국 시스템(EES, Entry/Exit System)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수동 여권 도장을 대체하여, 여행자의 입국과 출국 정보를 자동 전자 기록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메커니즘입니다. 2026년 4월 10일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도입은 쉥겐 지역(Schengen Area) 내 국경 절차의 전반적인 디지털화 과정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시스템은 참여 국가의 항공, 육상, 해상 국경 전반에서 사용되며, 단기 체류 목적의 비EU 여행자에 대한 이동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출국 시스템(EES)이란? 입·출국 시스템(EES)은 제3국 국민이 EU 외부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이를 기록하도록 설계된 자동화된 전산 시스템입니다. 이는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절차로, 국제 여행자에게 익숙한 방식이며 국경 통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동 여권 도장을 대체하며, 입국 또는 출국 날짜와 시간, 장소와 같은 정보뿐 아니라 개인 정보와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여기에는 지문 4개와 얼굴 사진이 포함됩니다. 또한 쉥겐 지역 내 체류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어느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라는 단기 체류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합니다. 현재 EES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해 쉥겐 지역에 속하거나 연계된 29개 유럽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및 예외 사항 이 시스템은 비EU 국적자가 단기 체류 목적으로 유럽 외부 국경을 통과할 경우 적용되며, 비자 필요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다음 대상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 유럽 국적자, 키프로스(Cyprus), 아일랜드 국민
- 유럽 연합 시민의 직계 가족에 해당하며 체류 카드를 소지한 제3국 국적자
- 체류 카드 또는 체류 허가증을 소지했거나 EU 시민과 동일한 이동 권리를 보장받아 유럽 전역을 여행할 수 있는 제3국 국적자의 가족
- 기업 내 전근, 연구, 학업, 인턴십,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교환 프로그램, 오페어(au-pair) 활동을 목적으로 유럽에 입국하는 제3국 국적 관광객
- 체류 허가증 또는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자
- 안도라(Andorra), 모나코, 산마리노(San Marino) 국적자 또는 바티칸 시국이나 교황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
- 국경 검사 면제 대상이거나 국경 통과 과정에서 특정 특권을 부여받은 자
- 유효한 국경 지역 통행 허가증을 소지한 자
- 국제 운행 여객열차 및 화물열차의 승무원